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단점 비용 최저생계비 변제기간 단축 총정리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였거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는 다르게 법원에서 강제하는 명령이기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과는 연체를 할 필요없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보통 법무사 및 변호사를 통해 많이 신청하는 편이며, 비용은 약 150만원~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든 아니면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든 위의 서류는 모두 구비해야 하니 개인회생을 진행할 생각이신분들은 위의 서류를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변제계획안(맨위의 준비서류 부분에 나옵니다.)을 제출하면 그 때부터 개인회생을 위한 심사가 시작되며 보통 빠르면 3개월 느리면 1년정도 걸리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 약 3개월이후 부터는 개시결정이 나기전에 먼저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밀리면 나중에 목돈이 되어 최저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았음에도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 가급적 변제금은 꾸준히 납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및 최저 생계비

 

 

개인회생의 단점은 우선 신청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혹은 프리워크아웃과 비교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때 법무사 수수료 및 변호사 수수료가 150만원~200만원 정도 들며 송달료는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또한 본인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금융권 혹은 2금융권 채권사(주택담보를 빌린 곳)은 소중한 우리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현격한 신용등급 하락이 있는 경우 채권사에서 임의로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니 본인 명의의 주택 혹은 아파트가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워크아웃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3년, 지금 현재의 내 채무가 얼마이든지 간에 3년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3년만 잘 변제하면 신용회복을 하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때문에 짧은 기간안에 말그대로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니 본인에게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지 잘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 부양가족수	기준중위소득	2019년 최저생계며
1인 가구	1,707,008원	1,024,205원
2인 가구	2,906,528원	1,743,917원
3인 가구	3,760,032원	2,256,019원
4인 가구	4,613,536원	2,768,122원
5인 가구	5,467,040원	3,280,224원
6인 가구	6,320,544원	3,792,326원

 

개인회생 무료 신청지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복지재단, 법원 소송구조제도,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대한법률 구조공단등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보다는 손이 많이 가지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을 해야하는데 비용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은 위의 단체에 한번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이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분들은 안타깝게도 변제기간을 단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듬에 따라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참고바랍니다.